한 정책위의장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민국에 주어지는 명백한 경고'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단위면적당 가격은 우리가 일본보다 3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근거로 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 면적이 약 37만㎢인 일본의 전국토지가격은 환율을 10배로 산정할 경우, 약 1경5000조원인데 국토 면적이 10만㎢인 한국의 전국토지가격은 벌써 1경2000조원을 넘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토지가격을 생산자산 가격과 비교하면 일본은 토지가격이 생산자산 가격의 6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20%에 육박한다"고 보충했다.
이어 향후 20년간 한국의 고령화 추이를 담은 도표와 함께 "20년 안에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그로 인한 가계와 금융에 미칠 파장 역시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심하게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부동산에 치우친 자산 형성구조가 생산적 자본형태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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