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합의의 입법화 지연을 문제 삼으며 상호관세율을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며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저희가 입법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고 있던 과정"이라며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관세 인상)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체결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는 게 맞다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이야기했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다수 거대의 힘으로 법을 밀어붙였는데, 이런 부분을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굉장히 졸속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야당에서는 이 부분도 비준 동의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민들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YTN 라디오 '더인터뷰'에서 "여당 측에서 입법 폭주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 60조를 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당연히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여당이) 특별법으로 간다고 했다. 국민과 야당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 "안일한 대응을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든다"며 "지금부터라도 입법 폭주가 아니라 국익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아무 생각 없이 깔아뭉개고 있다가 반응이 오면 부랴부랴 대응하고 책임은 남 탓으로 돌린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불과 3개월 전, 관세 15%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역사적 합의'라며 요란하게 자축하던 이재명 정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사이에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의 명분으로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손을 놓고 있었던 쪽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했다.

그는 "김민석 총리는 도대체 미국을 왜 간 것인가. 관세 인상이라는 중대한 변수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총리로서 상대국으로부터 협상 파트너로조차 인식되지 않았거나, 방미 과정에서 협상의 판을 흔드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졌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사태는 정부의 안일함이 자초한 결과이며 관리의 부재가 낳은 필연적인 외교 참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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