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이틀 연속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6/01/28 09:42:29 최종수정 2026/01/28 10:38:24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압수수색 진행 중

[서울=뉴시스]쿠팡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1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전상우 수습 기자 = 쿠팡·관봉권 특별검사(특검)가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은 28일 오전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근로기준정책과·퇴직연금복지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도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와 서울고용노동청을 압수수색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기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년 넘게 일했더라도 그 사이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해 논란이 됐다.

앞서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불기소했다.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로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은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16일에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 승인과 관련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부천지청은 CFS의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김 지청장이 이를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노동부는 감사 결과 김 지청장의 수사 방해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26일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사건 관계인들을 계속해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해 혐의 사실을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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