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6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당정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할 때 통합특별시 시의회 선출에 관한 고민을 선관위가 하지 않았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선관위는 2인 선거구의 무투표 당선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라며 "무투표당선이 특정한 지역에 집중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선거방식의 위기라고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에 무투표 당선가자 발생하는 것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 사례가 있냐고 (질의)했더니 '없다'고 (선관위가 답)했다"며 "제도 운영기관이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의 출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이 상황에서 선관위는 특례를 특별법에 담는 방식으로, 기존 선거구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자고 하신다.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허 총장을 상대로 "지방선거가 4개월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도 통합 논의가 나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면서 "시·도 통합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서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거의 협의가 안 되고 있다.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대전·충남도 마찬가지고, (광역의회의 정족수의 경우) 도가 시의 2배정도가 된다"며 "(기존 선거구를 승계할 경우) 대표성의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유권자들도, 심지어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조차도 (선거가) 불과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추이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선거권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허 총장은 "선거구 획정이 되기 전 통합특별법이 먼저 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역의 투표율을 알고 있나. 광주는 37.7%, 대구는 42.2%다"라며 "유권자들이 투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고민하겠나. 공천권을 쥔 당에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라며 "주무부서인 선관위는 이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바꿔달라'고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심사소위원회'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도 의결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두 소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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