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하락 전망 언급과 관련해 외환시장 수급과 제도 개선 효과가 본격화되면 환율이 점진적인 안정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충북 음성군 소재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업 'DB하이텍' 공장을 방문 후 동행 기자단과 만나 '최근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환율 레벨을 이야기한 게 정부 목표라고 봐도 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책임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안한 '국내투자·외환안정 3종 세제지원 패키지'와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등이 본격 시행될 경우 환율이 1400원대 전후로 안정될 것이란 자신을 내비쳤다.

외환 관련 3종 세제 패키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헷지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황 등 3가지 정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구 부총리는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외환 관련 3종 세제 패키지를 시행하게 되면,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RIA와 연계된 자금이 3월 말까지 국내 시장으로 돌아올 경우 100%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며 "2분기인 6월까지 유입되면 80%, 이후에는 50%로 줄어드는 만큼 세법안 통과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경우 3월에 자금 유입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헷지를 할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구조여서 세법이 개정되면 외환시장 수급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4월부터는 국내 채권시장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사업이 본격화되는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교체 이후 통화정책 변화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초에는 수출을 위한 달러 수요가 있지만 3~4월 이후에는 수입 대금 유입 요인도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뉴프레임 워크를 하게 하면 국민연금에서 뭔가 새로운 굿 뉴스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들이 제도화되고 실제로 작동하게 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등 구조적인 과제까지 함께 가져가면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한두 달 뒤에 1400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지' 재차 묻는 질문에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오는 5월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선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제도에 대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말한다.

구 부총리는 "계속 (제도를) 연장만 해주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또 무감각해진다"며 "그래서 웬만하면 이번에 그냥 종료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대책에 세제 정책을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도 시장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니까 듣고 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할 거다"라며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대책을 한다고 벌써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그 작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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