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정 책임자의 무책임과 오만을 엄중히 단죄했다"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국민을 지키지 않은 권력에 내려진 합당한 판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내란으로 인정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정 책임자가 내란에 동조한 죗값을 치르게 됐다"며 "(한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다.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등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끝내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 무력화를 시도하고 혼란을 틈타 대통령 선거 출마까지 꾀하며 극심한 사회 분열을 야기했다"며 "자신의 안위만을 탐했던 노욕 속에 대한민국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정 책임자의 무책임과 오만을 엄중히 단죄했다"며 "이어질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모든 시도가 낱낱이 밝혀지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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