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독일도 프랑스에 이어 오는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긴급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에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반강압수단(ACI)' 발동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 유럽이 20일 복수의 외교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독일 정부 내부에서는 미국과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EU가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폴리티코 유럽은 분석했다.  ACI는 관세 부과, 전략 물자 수출 제한, 미국 기업의 입찰 배제 등 광범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EU의 핵심 대응 수단으로 꼽힌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9일 기자들에게 "우리는 여러 수단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고위 관리는 폴리티코 유럽에 “독일과 입장이 수렴되고 있다. 이제는 순진함을 멈춰야 한다는 인식이 독일 측에서도 깨어나고 있다”며 미국을 상대로 ACI를 발동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EU 집행위원회에 ACI 발동을 촉구했지만 다른 회원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보복을 유발할 위험과 경제적 비용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ACI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EU 이사회에서 최소 15개국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EU 집행위가 복잡한 절차를 거쳐 ACI를 발동하기 앞서 930억유로(약 160조원) 규모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우선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폴리티코 유럽은 EU 외교관을 인용해 전했다.

유럽 정부들이 EU 집행위에 무엇을 요구할지는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례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할 연설 내용에 달려 있다고도 했다. 유럽 정상들은 다보스포럼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관세 부과 재고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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