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시 개최를 올해 월 1회 정례화로 전환
상시 관리 체계도 가동해 돌봄 품질 높이기로
군은 올해부터 수시로 열리던 심사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운영자 도덕성과 기관 전문성, 초기 자본력 평가 비중을 올리기로 했다.
군은 운영자 노인학대 범죄 경력과 행정처분 이력을 필수로 확인하고 실무 경력 정밀 검증, 기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갑작스런 폐업 등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이용 불편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또 의료·복지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치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군은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거주지에 상관없이 군민들이 고른 돌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또 한 번 지정된 기관도 6년 주기 갱신 심사를 거쳐 100점 만점 기준 평가 점수가 70점에 미달일 경우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사후 관리에 나선다.
군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기관 지정 및 갱신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백 없는 심사를 진행해 지역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빈틈없이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는 기관 전문성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첫 심의를 시작으로 기관의 책임감을 최우선으로 검증하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수준 높은 노인 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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