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충북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 미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라며 "최소 1년 이상의 숙의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보다 전국 유일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기능적 통합추진이 최우선돼야 한다"라며 "충청광역연합이 제 위상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 법·제도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에 따라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선권 부여 등의 정책은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위헌적 당근책"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묻지마식 물적 지원보다 조세권·입법권 등을 부여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외된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의 발전을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과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법 제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비수도권 송전탑 설치와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만 독식해 온 첨단산업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비수도권으로 과감하게 분산·배치해야 한다"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비수도권에 전가되고 있는 일방적 희생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충북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 쓰레기 충북 반입 소각 문제와 관련해선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민간 소각장이 사업장 폐기물만 소각하도록 현행법과 제도를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광역 소각장·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지자체 차원의 수도권 생활폐기 반입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소각장 운영의 투명한 공개 및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예측에 따른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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