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조사단은 총 3개 반 5개 팀, 34명으로 구성돼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전반을 대상으로 탈루 취약 분야와 고유목적 미사용 사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시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공정과세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조사단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직무연찬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최신 세법 동향과 주요 판례, 유형별 숨은 세원 발굴 사례, 실무 중심 조사 기법 등을 공유하며 조사 역량을 강화했다.
조사 유형별 세원 발굴 실적은 ▲법인 정기조사 2억6800만원 ▲감면 부동산 조사 10억100만원 ▲사례별 조사 6억7500만원 ▲기획 조사 9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추징 사유로는 ▲건축비용 차입금 이자와 각종 부담금 등 건축 관련 비용을 은닉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법인 주식을 50% 초과 취득하고도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지방세 감면 후 관련 법령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시는 올해도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 발대식을 열어 운영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부서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세원 발굴을 상시화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창 시 기획조정실장은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은 준비 단계부터 발대식, 직무연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해온 조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