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와 대구 지역시민사회가 지방의원의 비례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일제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참여자치21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와 함께 20일 낸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에 나서라는 광주·대구 시민의 요구에 즉각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 질서가 지역 발전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다. 대통령 권력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반영하는 정치 과잉 행동, 특정 정당에 대한 '묻지마 투표' 등은 지역 정치의 비효율·무능을 초래, 사회 경제적 낙후로 이어졌다"며 대화와 협력의 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한 두 지역 시민사회간 연대를 선언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대 양당 적대적 공존에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낡은 선거제도가 자리하고 있다"며 "광주시·대구시의회를 들어 실제 정당 득표율보다 20∼30%가 넘게 의석을 차지, 비례성·대표성 왜곡 현상이 극단화돼 있다"고 했다.

왜곡의 결과로 같은 당 자치단체장과 시의회 구조를 만들어 지방의회를 행정의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단체장의 독선, 반시민적 정책 만연, 관료주의 행정 만연 등과 같은 폐해도 자라난다고 진단했다.

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선거구 쪼개기를 통한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 재생산 방지, 민의 반영과 경쟁 회복을 위해 기초의회 선거구를 3~5인으로 획정하고 광역의회도 중대선거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10%에 불과한 지방의회의 비례 의석을 최소 30%로 상향, 정치적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 광주시의회 내 국민의힘 의원 1명, 대구 지역 민주당 시의원은 각 1명에 불과하며, 이들 모두 비례로 당선됐다. 표의 비례성에 연동해 선출했다면 지난 선거에서 비민주당 또는 비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7석 이상 늘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性) 평등 실현 공천, 시민 주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앞서 지난 16일 '정치 다양성,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광주에서 1차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국회에서 2차 광주-대구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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