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신용평가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신용평가가 금융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평가 방식 전반을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20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과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에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은 전문가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용평가시스템은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용평가체계를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TF는 앞으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과제별로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 확정되는 대로 연속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개인신용평가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개인의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평가 대상의 28.6%가 950점 이상의 신용점수를 받는 등 상위 점수 구간 비중이 크게 늘어나 변별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평가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 모델을 재개발해 신용점수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년층, 청년, 주부 등으로 구성되는 신용정보 부족자에게는 평균 710점의 신용점수가 부여되고 있다. 청년, 플랫폼 노동자, 경력단절자 등 다양한 금융이력 부족 인구는 약 1236만명에 달해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평가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역시 개선 대상이다. 현재 평가 체계는 영업의 안정성, 미래 성장성 등 사업장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유망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금융위는 이에 산재된 비금융·비정형정보까지 통합 관리해 금융권에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SDB)를 구축하고, 금융정보 외 미래 성장성, 영업의 안정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대안신용평가는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금융권이 대안신용평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 등이 신용평가·관리에 적시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수집과 활용 동의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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