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관세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등 신중상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지난해 1∼11월 1조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외교협회 브래드 세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품 무역 흑자는 1조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간 미국의 무역 적자는 트럼프가 평균 관세율을 14.4%까지 인상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았다.

FT는 칼럼리스트 마틴 울프 기고에서 중국의 막대한 흑자와 미국의 자유무역정책 포기는 중상주의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17, 18세기 유럽 중상주의자들은 국제 경제 정책이 국가 권력의 도구로 생각했다.

국제 무역을 제로섬 관계로 여겨 국내 생산을 중시하고 무역 흑자와 수입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선호했다. 애덤 스미스는 18세기 ‘국부론’에서 이러한 중상주의에 반대하며 자유무역을 옹호했다.

21세기 중상주의는 ‘신자유주의’에 상대적으로 ‘신중상주의’라고 부를 만한 것으로 ‘유치 산업 보호’ 측면에서 전통적 중상주의와 비슷하다.

중국은 신생 기업 육성 정책으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창출했으며 트럼프도 대외 적자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내 시장 보호에 나서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전 수석 경제 고문 아르빈드 수브라마니안은 “트럼프의 관세 집착은 타국의 무역 흑자가 미국 경제, 특히 제조업 부문에 피해를 입혔다는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지속적인 무역 흑자가 주된 도발 요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타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입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세계 제조업계를 장악하는 것이 목표라는 분석도 있다. 

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 당국은 과잉 저축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2007~2009년 금융 위기 직후 임시방편으로 대규모 국내 부동산 붐을 부추겼지만 이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최근에는 첨단 제조업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해 과잉 생산 능력을 창출하고 수출을 더욱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중국의 중상주의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FT는 진단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중국의 수출은 이제 다른 고소득 경제국과 신흥 및 개발도상국 시장으로 향하게 될 전망이다.

수브라마니안은 “중국의 저부가가치 상품 수출이 개발도상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중상주의와 미국의 보호주의가 맞물려 상호 작용하는 현상은 전 세계 피해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FT는 “중상주의의 제로섬 게임식 사고방식과 국가 중심적 관점은 국제적 갈등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국이 경제적 동기에서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것은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자원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FT는 신중상주의 시대에도 중상주의자들간의 평화조약을 통해 막대한 구조적 무역 흑자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1940년대에는 막대한 무역 흑자국이었던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으나 오늘날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자국의 중상주의가 심각한 거시, 미시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현실이 된 신중상주의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의 창의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F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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