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최근 3년 내 완료한 대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평균 2년가량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코이카는 ODA 사업 지연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파급 효과가 큰 사업 기획 단계의 지연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100억원 이상 대형 사업 중 최근 3년 내 종료된 사업 24건을 분석한 결과 20건에서 지연이 발생했다. 또 종료 사업의 평균 기간은 7.3년으로 계획 기간(5.1년) 대비 평균 2.2년 지연됐다.

이에 따라 현지 주민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업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사례가 나타났다.

코이카는 2015년 4월 강진으로 공공의료시설 84%가 완파된 네팔 누와꼿군에 보건시설 재건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3개월 내 완공된다는 말을 듣고 지역 주민들은 부지를 제공했으나, 시공사 변경 등으로 보건소 건립이 2년 이상 지연됐고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에선 코이카가 추진한 직업훈련원 준공이 1년 이상 지연됐다. 이에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교사 40%가 이탈해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지연 요인으로는 사업 설계 부실, 수원국(원조 받는 국가)의 요청사항 변경, 수원국의 정세 불안, 기자재·인력 수급 등 지연, 사업시행자 관리 미흡 등이 꼽혔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 예비 조사와 기획 조사 간 평균 소요 기간이 448일이 소요됐다. 사업 추진 시기의 경직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또 외교부가 ODA 연계 사업을 제대로 선정하지 않거나 연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는 등 ODA 연계 사업 선정 및 이행 관리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비용 절감, 사업 효과성을 위해 ODA 연계 사업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코이카의 2021~2022년 지정된 연계 사업 126건 중 29건을 점검한 결과, 19건이 계획과 달리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처음부터 연계할 수 없는 사업을 선정하거나 외교부 등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실했다"라며 선정 기준으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나 판단 기준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은 외교부와 코이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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