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기준 정원 산정, 지역·학교 여건 반영 못 해"
전북교육청은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교원 수급 정책 개선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교원 정원 산정에 있어서 학생수를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실제 수업이 이뤄지는 학급 수와 지역 여건, 학교 기능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교육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농산어촌과 인구 감소 지역 비중이 높은 전북의 특성상 소규모학교와 순회수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교육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다교과 지도, 기초학력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 AI 디지털교육 등 새로운 교육 정책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원 정원 감축이 이뤄질 경우 수업의 질 저하와 학생 맞춤형 교육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원 수급 문제를 단순한 행정·재정 사안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핵심 과제로 보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 교육공동체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서명운동은 QR코드 또는 전용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달 말까지는 교직원과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3일부터 27일까지는 각급 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소속 기관 누리집 및 SNS, 가정통신문 및 학교 알림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하고,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와도 협력해 안정적 교원 수급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원 수급 정책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서명운동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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