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움직임에 대해 "대한민국 농업과 국민 먹거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CPTPP 가입 논의가 언급되자 농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종협은 15일 성명을 내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CPTPP 가입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지만 CPTPP 가입은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과 국민 먹거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즉시 CPTPP 가입 논의를 멈추고 농업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종협은 특히 농산물 추가 개방 압박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한종협은 "한국이 체결한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의 농업 부문 관세 철폐율은 72~79% 수준인 반면 CPTPP는 96%에 달한다"며 "이러한 격차는 한국에 더 높은 수준의 농산물 개방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고 '가입비'라는 명목 아래 농업이 또다시 희생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검역·위생 기준 완화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한종협은 CPTPP의 동식물위생·검역(SPS) 규범이 지역화·구획화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수입 허용 여부 판단 기준을 국가 단위가 아닌 특정 지역이나 개별 농장 단위로 세분화하고 있어 병해충이나 가축 전염병 발생 이력이 있는 국가라도 일부 지역이나 농장만 기준을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과수화상병, 광우병 등을 이유로 막아왔던 생과실과 신선 축산물의 국내 유입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국내 과수·축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변수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종협은 "CPTPP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자국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CPTPP 가입 과정에서 이를 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다른 가입국들이 이를 받아들인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 안전과 농업 현실을 외면하고 협상에 나선다면 우리 농업과 국민 먹거리는 일본의 이해관계에 철저히 희생될 수밖에 없다"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종협은 "CPTPP 가입 논의는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 한 번의 결정만으로도 대한민국 농업과 식량안보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내몰릴 수 있고 그 피해는 농업 현장과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농업은 양보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다"며 "경제안보와 산업·공급망 안정이라는 명분 뒤에서 농업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구조적 모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종협은 "CPTPP 가입 검토에 다시 한 번 전면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며 "정부가 농업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회 등 모든 대응 조치를 통해 뜻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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