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향후 10~20년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를 내다보는 '미래비전 2050'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구구조 급변, 돌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 리스크가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에서 인구·교육·노동·복지·기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국가전략을 새로 짜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5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통해 가칭 '미래비전 2050'에 담길 사회분야 중장기 과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기(2030년), 장기(2030년 이후)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인구·교육·노동·복지·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10~20년간 우리 경제·사회에 중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과, 이에 대응해 '미래비전 2050'에 어떤 과제를 담아야 할지 집중 논의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기술의 빠른 발전, 인구구조 급변, 지역소멸뿐 아니라 일부 지역의 군사적 긴장 관계까지도 한국 사회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공생·공영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분야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인소영 KAIST 지속가능대학원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국가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추진 과정에서 산업별·세대별 갈등을 조율할 전략이 필요하며 탄소배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대전환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AI 전환이 편의성과 전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근로 동기와 사회적 가치가 약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년층의 사회 진입 지연 또는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위기 요인으로 꼽으며 '중산층 형성'을 위한 정책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돌봄위기'가 핵심 리스크로 지목됐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이며 그 중심에는 돌봄 시스템의 미흡이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 체계 붕괴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으로 이어져 결국 사회복지 체계 전반에 부담을 준다며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래사회전략반은 앞으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분야 중장기 국가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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