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율사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민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이 제기됐다.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억울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형사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설계가 매우 섬세해야 한다"고 했다.

중수청·공소청 정부안을 두고 당내에서 "추후 보완수사권 부여 불가", "중수청 이원화는 현행 검찰 조직과 유사하다"는 반발이 나오자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움직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신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검찰만이 피해자 보호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제도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토론과 조정을 해야 한다"며 "아무쪼록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열린 토론이 이루어지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김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부작용이 생겨서는 안 되기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함께 여러 수단들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적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수’ 자라도 쥐어주는 순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이, 이재명 전 대표가 떠오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당장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현재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사건 지연은 더 크게 발생할 것 같은데, 저는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1년에 경찰에 접수되는 68만 5000여 건(2024년 기준)의 고소·고발 사건, 일반 국민들의 일상에서 생기는 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공소청법의 전면적인 재검토, 중수청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권한 남용의 여지는 없애고 수사권은 강력하게 남기자, 이러한 의도로 설계된 것인데, 제2검찰청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된다면, 그렇다면 아예 중수청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의견 수렴에 나선다. 오는 20일에는 공청회를 열고 검찰개혁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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