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발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등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별로 선출되는 시도교육감들은 교육 자치를 강조하며 통합 과정에서 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며, 교육계와의 협의나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는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독립 감사권, 교육재정 집행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교육감 선출 제도를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대전과 충남 지역 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강재구 건양대 의학과 맹수석 전 충남대 로스쿨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교육감 체제를 주장했다. 반면 김영진·성광진·이병도·이건표·조기한·진동규 출마 예정자들은 지난 13일에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교육감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전날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4인이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통합교육감 선출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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