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김용만 등 이사진, 해임건의안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 요구
13일 국회 문진석, 김용만 의원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있었던 보훈부 감사 결과 기본재산 무상임대, 금품 수수 및 기부금품 모집 등 비위행위 14건이 적발됐고 이는 사실로 확정됐다.
보훈부는 감사 후 처분요구서를 통해 독립기념관 강당을 특정 종교단체 및 ROTC(학군사관) 동기 행사에 무상으로 제공했고 이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간주했다. 또한 자신과 친소관계가 있는 단체에 대해 직원들에게 무상 사용을 지시한 점도 인정됐다.
김 관장은 또 자신의 아내와 수목원 나들이를 하면서 입장료와 식사비 일체를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독립기념관과 무관한 기관 및 지인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용도 드러났다. 보훈부는 부정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있다. 지난해 5월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 '한일병합조약이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부 기본 원칙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당초 기념관 산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등은 이에 대해 한일병합조약이 불법이라 일제시대 한국인들은 일본 국적이 아니며, 일본의 강제적 국적 부여로 일본 국적의 외지인으로 차별받았다는 답변을 준비했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이 정부 입장을 임의로 배제하고 개인의 견해를 우선하는 것은 비위의 수준이 가볍지 않고,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관장은 지난 5일 이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비위 사실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해임에 관한 논의도 더욱 구체화 될 전망이다.
문진석, 김용만 의원과 송옥주, 김일진, 유세종, 이상수 독립기념관 이사는 13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희 비상임이사들은 독립기념관법과 정관에 따라 김형석 관장의 해임 건의안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은 본 요구서를 접수하는 즉시 정관에 따라 지체없이 이사회 소집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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