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3일 문체부 산하 기관들을 향해 "어떤 정책이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왜 하는지 초심에서 확인하고 점검해달라"고 했다.

최휘영 장관은 이날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18곳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당부했다.

최 장관은 "(취임 후 와서 보니) 가장 당황스러운 점은 정책은 많은데 목표가 파악이 안된다는 점이었다.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건지 잘 보이지 않았다. 정책이 잘 진행되는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점이 잘 잡히지 않았다"며 "이런 정책은 예산을 몇 군데 차질없이 진행했다가 끝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두꺼워보이는데, 내용이 없다.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한 두 개 뽑아서 주면서 스스로 잘했다고 평가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짜고 평가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던 거 같다. 정책이 원하는대로 잘 작동하는지, 아니라면 왜 그런지, 방향이 잘못된 건지 장애가 있는건지 수시로 분석하고 보완하고 점검하려면 가늠자 혹은 지표자가 있어야 한다"며 "목표하는 대로 집행됐는지 평가할 수 있고, 잘된 점은 키워서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최 장관은 특히 "현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는데, 좀더 속도를 높여서 도와줘야 하는데, 딴청을 부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현장에 어떤 도움이 될지 세밀하게 파악하고 더 나은 길을 찾으려는 노력은 정책의 실효성에 비해서 너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런 것을 치밀하게 하지 않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체감하기 어려운 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귀를 막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장 간담회를 하다보면, 매년 똑같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데, '왜 매년 오느냐'고 한다.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최 장관은 두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초심으로' 돌아가 정책을 확인 및 점검하는 것과,  둘째 '수시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해온 대로 하는게 안전하다'는게 공직사회에 남아있다면, 이제는 '해온 대로 하는게 가장 위험하다'는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겠다"며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한번쯤 돌아보는 것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이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이어 "6개월 후 우리는 각자 해온 일들을 중간 점검해 보겠다. 우리가 감추고 왜곡하며, 정책을 집행하는 건 아닌지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성과가 떨어지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 국민 세금으로 헛돈을 쓰는 것이다. 목적한 바를 국민 앞에 증명해 내지 않으면 공적인 일을 하는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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