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영 글로벌타임스, 전문가 인용해 "향후 무역 문제에 중요한 참고 될 것"
신화통신도 "수차례 협상 거쳐 사안 연착륙 의미"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2일 중국과 EU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한 가격 책정 지침에 합의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데 대해 "2년간의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특정 국가들이 경제적 강압의 한 형태로 징벌적 관세를 종종 부과하는 상황에서 중·EU의 최근 동향은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하다"며 "대화를 통해 다극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투신취안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중국세계무역기구(WTO)연구원 원장은 "무역 문제는 양측의 핵심 이해와 우려를 직접적으로 포함한다"며 "반복적인 공방의 특징을 지닌 협상 과정 자체가 문제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강조한다"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EU가 발표한 가격 약정 제출 지침과 관련해 투 원장은 "지침서에서 강조된 핵심 원칙은 차별 금지 원칙이고 이는 그 자체가 WTO의 핵심 원칙 중 하나"라며 "이는 중국과 EU가 다자 무역 규칙과 WTO의 규범·정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스샤오리 중국정법대 WTO법률연구센터 주임은 "양측이 도달한 최근 성과는 중·EU 무역 분쟁 해결에 긍정적인 사례가 될 뿐 아니라 향후 양측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잠재적 무역 문제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현재 중국과 EU는 여전히 몇 가지 무역 문제에 직면해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례와 모델이 마련되면 향후 무역 마찰은 WTO 규정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이번 중국과 EU의 협상 결과에 대해 양국 재계 단체들도 긍정적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관세 문제를 놓고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진행 중인 협상과 관련해 수출기업들로부터 가격 약정 신청서를 EU에 제출해 평가받는 방식으로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중국 상무부가 12일 밝혔다.
상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EU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중국 기업들이 가격 약정과 관련해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정부보조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2024년 10월 기존 10%에서 인상한 17.8∼45.3%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양측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관세 대신 특정 가격 밑으로는 판매하지 않겠다고 가격을 약정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통보에서 양측이 가격 약정 관련 지침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은 중국의 가격 약정 제안을 EU도 수용하겠다는 데 접점이 이뤄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해당 발표와 관련해 관영 신화통신은 같은 날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전기차 기업이 지침에 따라 가격 약정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사안이 연착륙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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