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 시.도통합 특별법에 중앙과 지방 재정 배분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정해 실질적이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로운광주포럼은 1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타운홀미팅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과 함께 길을 묻다'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과거 시도 통합 사례와 현재 경과 필요성을 설명한 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광주는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신수정 광주시의장과 최형식 전 담양군수·박제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문 구청장은 현행 균형특별발전회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도 통합 특별법에 지역 현실을 반영한 균형발전 근거가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구청장은 "특별법에 담아내거나 정부에 요구할 첫 번째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을 통한 재원확보"라며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분 구조는 수도권 중심적 기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지역의 배분액은 최하위 수준으로 균형발전 취지가 무색하다. 수도권의 비중은 지난 2021년 20.34%에서 지난해 15.82%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인구, 면적, 지방소득세, 재정력지수 등 2006년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면서 재원 배분 정보 또한 비공개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신 의원도 "광주전남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서 5%포인트가 부족한 39%에 불과하다. 전남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23%에 그친다"고 균형발전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비율을 '6대 4'로 나눠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언도 나왔다.

최 전 군수가 "국비와 지방비의 재정 배분을 최소한 6대 4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문 구청장이 "이번 균형발전의 핵심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6대 4 배분을 추진했으나 못했다"고 답했다.

또 "7대 3조차도 되지 못한 재정 배분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는 8대 2 수준으로 벌어졌다"며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중 가장 큰 것이 균형발전과 재정 부분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 전 군수는 나아가 " 통합된 지방 정부가 과세권과 세출권을 가져가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는 조세 법률주의에 막혀 관련 법률을 별도로 만들어 위임하지 않는 한 징수 관련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을 통해 통합 지방 정부가 징수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관한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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