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금융위 업무보고
정 이사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코스피 4000 돌파 등 자본시장 활성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등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회복과 선진 자본시장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첨단 혁신기업(AI·우주 등)의 상장을 촉진하고 코스닥 본부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부실기업 퇴출 강화 및 AI·개인 기반 시장감시체계 고도화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거래시간 연장 등 시장 인프라도 선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가 소재하는 부산 지역경제 상생 노력으로 부산 소재 혁신기업 육성 지원,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등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질의 및 토론시간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아직도 시장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합동대응단에서 거래소가 이상징후를 인지하는 진입단계를 담당하는데 신속한 적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개선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거래소는 그간 계좌별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지연된 측면이 있었다. 다행히 이제는 개인별 조사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개인의 조사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사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합동대응단의 추가적 인력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 공간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경우 적발·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실기업 퇴출 강화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 정 이사장 "거래소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다른 요인은 제외하고 기준 상향만으로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상향된 퇴출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상장회사 중 약 8% 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규모이나 해외와 비교 시에는 여전히 국내 상장회사 수가 많으므로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에 따라 전체적인 사장 건전성 관리 유지를 위해 다양한 부실기업 조기 퇴출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금융위원장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여러 반발이 있겠지만 변화의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추진 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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