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잇따라 수도권 쓰레기 반입 사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8일 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청주로 들어오는 것은 쓰레기 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무책임과 정치의 비겁함"이라며 "수도권은 편익을 독점하고 지방은 피해를 떠안도록 설계된 '수도권 공화국'의 필연적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결정 과정에서 청주시민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환경과 건강, 생존의 문제를 놓고 주민 동의도 공론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익은 민간업자가 독점하고 피해와 책임은 시민이 떠안는 구조는 가장 비열한 방식"이라며 "쓰레기 소각시설은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국가적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선임행정관은 "국회는 수도권의 책임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을 당장 처리하라"며 "이를 방치한다면 국회는 지방을 버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시장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데 있다"며 "이범석 시장은 청주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위험으로 몰아넣지 말라"고 덧붙였다.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도 이날 논평을 내 "남의 집 쓰레기를 왜 우리 집 마당에서 태워야 하느냐"며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시장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청주에서 소각하는 것은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며 "발생지 처리라는 기본 원칙을 깨는 순간 지방은 언제든 수도권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로 전락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담보로 한 타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문제에 필요한 것은 조건부 찬성도, 모호한 중재도 아닌 명확한 반대와 거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재활용 선별과 소각 과정을 거쳐 소각재만 매립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었다.

공공 소각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 민간 소각업체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는 최근 청주의 한 소각업체와 연 2300t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한 뒤 다른 2개 업체와도 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민간 소각시설 67곳 중 6곳이 밀집한 청주의 소각량은 전체의 18%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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