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대학 중심의 서열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대학평준화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국가교육위원회의 '공교육 혁신 보고서-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모니터링 과제'에 따르면 2024년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1000억원(7.7%) 증가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하면 9조8000억원(50.5%) 늘어난 규모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4년도 기준 사교육 참여율은 80%로 전년보다 1.5%포인트(p) 상승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74.8%)과 비교하면 5.2%p 증가한 수치다.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역시 7.6시간으로 전년 대비 0.3시간 늘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9만2000원으로 각각 9.3%, 7.2% 증가했다.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입 경쟁 과열과 학력주의, 대학 서열화 등이 지목된다.

2024년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대입 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 확대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문제'라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문제'라는 응답이 41.2%를 차지했다. 대학 서열화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에 달했다.

소득과 지역에 따른 격차도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6000원이었다. 반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학생 1인당 월평균 20만5000원에 그쳐,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크게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또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명문 학군'과 대형 입시학원이 집중된 반면, 농어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는 학원 시설과 프로그램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입시 전문 인력과 교육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대학 서열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초·중·고 교육의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대학 입학 단계에서 대학 서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 서열화와 대학 서열화 해소가 필요하다"며 "과거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와 고교평준화 제도의 경험을 고려할 때, 대학 역시 평준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보고서는 "사립대학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2021년 기준 전체 대학의 87%)에서 정부 주도의 일괄적 대학평준화는 위헌 요소를 지닐 수 있다"며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평준화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참여 대학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각 지역에 우수 대학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도 "서울·수도권 대학 중심의 대학 서열 체제를 해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서울 주요 사립대까지 참여하는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를 추진해 대학 서열 해소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교위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5차례 진행한 '공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토론된 전문가 의견을 의제별로 정리한 자료로, 향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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