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 시간) 중요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고 예고했다. 상호 관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6일 연방대법원 일정표에 따르면 법원은 9일 중요 사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통상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한국 시간 10일 오전 12시)부터 차례대로 판결문이 공개된다.

어떤 사건의 결론을 낼지는 미리 공지하지 않지만, 이날 상호 관세 사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적법성을 심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일 발표한 상호 관세를 포함해 일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통령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했다.

수입 업체들은 관세 부과는 의회 권한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토대로 독단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가 위법한다고 판단했다. 6대 3으로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도 지난해 11월 구두 변론에서 정부 측에 상당히 회의적인 기류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다면 미국에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며 대법원을 압박했다.

지난 2일에도 "관세는 우리나라에 압도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며 "우릴 불공정하게 대해온 다른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능력을 잃는 건 미국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를 활용해 미군 145만 명에게 '전사 배당금' 1776달러를 지급하고, 국가 부채와 농민 지원에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여론전도 펼쳤다.

전문가들과 예측 시장에선 6대 3 혹은 7대 2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결정이 나오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수정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외국산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을 '플랜 B'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징수된 수천억 달러 규모 관세 환급 소송이 잇따라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세 소송 외에도 연방대법원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대통령의 독립 연방기관 공무원 해임 권한 등에 대해서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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