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일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수사는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정까지가 기한인 항소 여부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그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다 뒤집어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던 건 명백한 거 아닌가. 사실상 정치 보복 수사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 지휘를 할 계획이 없나'는 질문에는 "장관으로 오면서 구체적 사건은 지휘를 안 한다는 것이 내 원칙이었고, 이 사건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다"며 "사건 내용만 어떻게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만 듣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항소는 검찰 내부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는 취지다.

정 장관은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를 언급하며 "신중 검토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닌가"라며 "나는 차관한테 어떻게 해라 이거에 대해서 지침을 준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 사건 자체는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이미 국정원도 고발을 취소하고 이게 사실과 다르다고 지금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왜곡됐다, 허위 조작이라는 이야기를 국정원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지금 사실은 이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수사팀은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휘부에 보고했지만,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추가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 장관 보고 전 알려진 데 관해서도 "도대체 엉망"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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