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국내에서 창출한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등은 철저히 적발하고 조사해 반드시 척결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새해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이제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고 국민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 함께 뛰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정의를 짓밟는 반사회적 탈세는 다시는 발 붙일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주일가 자산이나 이익을 편법으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Tunnelling) 수법의 불공정 탈세 ▲자극적인 유해 콘텐츠로 얻은 고수익을 교묘히 은닉하는 온라인 유튜버 탈세 ▲서민피해를 가중시키는 악질적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변칙적 탈세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따뜻한 세정'을 펴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인 성실납세자에게는 더욱 편리한 납세 서비스로 보답해야 한다"며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시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세무조사'가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하자"고 주문했다.

또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해 반복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부담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며 "올해부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기연장, 담보면제, 조기환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수출기업과 AI·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우리 술 산업 등에도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공해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글로벌 현장에서 무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이 불합리한 세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혁신을 통한 국세행정 대전환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그는 "올해 완성될 인공지능(AI) 종합계획을 토대로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과제 개발 등 전 영역에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시스템과 데이터 그리고 조직의 노하우가 고도로 융합된 최상의 AI 국세행정 모델을 구축해 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K-AI 세정'을 구현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300여개 개별법령에 따라 각 부처별로 부과·징수돼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속도감 있게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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