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두고 "'가짜 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검열 논란과 통상 마찰, 그리고 외교 신뢰도 하락뿐"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완성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훼손을 넘어 통상 갈등의 불씨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한 뉴시스 질의에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국 국무부는 이 법이 미국 기반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미 통과된 동맹국의 법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즉각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사안을 단순한 국내 입법이 아니라 외교·통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온 상황에서, 이를 본뜬 한국의 입법이 통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기준을 앞세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불편해하는 비판과 문제 제기를 법으로 찍어 누르기 위해 '입틀막법'을 강행했다"고 했다.

이어 "국내 정치 논리에 매몰된 졸속 입법 하나가, 실체 없는 외교 성과를 부풀리며 국민을 호도해 온 '외교 천재 이재명'이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꼴"이라며 "이 법을 밀어붙일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우리 경제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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