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로부터 18년만에 공식 분리 출범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18년 만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분리 출범한 재정경제부가 2일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 등을 단행하며 첫 출발을 알렸다. 재경부는 향후 경제 전반을 조율하는 기능을 강화해 정책 결정과 집행을 보다 기동력 있게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에는 기존 차관보실과 기획조정실, 국제경제관리관, 세제실에 더해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새로 신설됐다.
기존 2차관실에 있던 예산 기능은 빠져나갔지만,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을 보강하면서 재경부의 전체 조직 체계는 기획재정부 시절의 2차관·6실장 구조를 그대로 가져갔다.
특히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책 기획·집행·조정 기능을 분산·전문화해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혁신성장실은 재경부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전담하는 핵심 조직이다.
정책조정관 아래 ▲정책조정총괄과 ▲산업경제과 ▲서비스경제과 ▲지역경제정책과 ▲녹색전환경제과를 두고, 전략경제정책관 밑에는 ▲전략경제총괄과 ▲전략경제분석과 ▲전략투자지원과 ▲전략수출지원과 ▲인공지능경제과를 배치했다.
미래 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전략산업·서비스·지역경제·인공지능(AI)·녹색전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해 재정·통상·산업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경제정책국에선 부동산정책팀이 부동산시장과로 격상돼 복잡해진 부동산 정책·세제 이슈에 신속 대응한다. 민생경제국은 물가·인력·복지·청년 정책을 담당하며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민생 대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구조개혁국은 노동시장·연금보건·경제구조 분석 등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를 맡는다.
국고국은 국고실로 격상됐다. 국고실은 국채 정책과 국채시장 관리뿐 아니라 국유재산 정책과 개발, 조달·계약 정책까지 포괄한다. 재정 집행과 성장 전략, 자산·부채 관리를 보다 긴밀히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제실은 조세총괄을 중심으로 소득·법인·금융·재산·국제조세·관세 기능을 포괄하는 체계로 재정비됐다. 특히 반복된 세수 추계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세수 전망을 전담하는 조세추계과를 신설했다.
2차관 산하에는 국제경제관리관과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공정책국이 배치됐다. 국제경제관리관은 국제금융·대외경제·개발금융을 총괄하며,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통상·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해 범부처 정책 조율 역할을 맡는다.
한편 재경부와 함께 기재부로부터 분리 출범한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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