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 명칭 선정…권한·사무범위·지방세목 정비
"지방선거 출마자들 '통합 광주·전남' 통큰 약속도 필요"
6·3지방선거까지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양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2월 국회에서 통합을 담보할 지방자치단체 특별법 통과여부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과 김 전남지사는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이재명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지금이 광주·전남통합의 기회"라며 "통합의 근거가 되는 광주전남통합 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하고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합의문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6·3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뽑아 7월1일부터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새로운 역사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통합의 가장 큰 과정은 시·도민 의견 수렴이며 여론은 긍정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광주시의회가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시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를 벌인 결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응답자의 71.7%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매우 긍정'도 22.4%이며 '부정'과 '매우 부정'은 10%대와 한 자릿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단체장 중심의 행정통합 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시·도민 설득을 위한 전방위 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뒤 주민투표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어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추진지원단, 자문단을 설치하고 정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주민투표와 법안 통과까지 2월말에 이뤄지면 통합 논의는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자치구의 명칭을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특례시·준자치구의 권한·사무범위·지방세목 등 세부적인 사안 등도 정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통합을 실행하는 자치구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통합의 적기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 로드맵이 정치적 약속을 넘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는 물론 광역·기초의원 입후보자들이 한데 모여 시·도민들에게 '통합 광주·전남'을 약속하는 일종의 '사회계약'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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