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두고 미국 국무부가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향후 심각한 한미 간 외교·통상 마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 국무부가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1979년 김영삼 의원 제명 사태 당시처럼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미국 정부의 내정 간섭 아니냐는 지적이 있겠지만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위협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을 조장'할 수 있다는 미 국무부의 의견이 뼈아프게 다가온다"며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우리 정부가 쉽게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이 법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타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글로벌 입틀막법'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과 시민사회가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제기할 때 정부·여당이 비판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검토했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야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직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았다. 이제 정통망법 개악 철회와 재개정을 위한 여야 재논의를 제안한다"며 "언론, 학계, 시민사회까지 논의에 참여시켜 공론의 장을 펼쳐 보자. 2025년 독주의 국회를 끝내고 2026년 협력의 국회를 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수용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1일(현지 시간) 해당 법안 추진에 관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 질의에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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