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신년사…집권 2년 차 청사진 제시
'지방·상생·안전·문화·평화'…5가지 대전환 원칙
"'회복의 시간' 넘어 '결실의 시간' 열어젖힐 것"
"국력의 원천 국민…성장·도약 새로운 표준 함께"
이 대통령의 신년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성장'으로 41회 언급했다. 이어 '국민'이 35회 등장했고 '전환'이 16회 등장했다. 경제(13회), 도약(12회), 기업(12회), 문화(9회) 등도 자주 언급했다.
집권 2년 차를 맞는 만큼 국정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넘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며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다"고 했다.
이어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며"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4000 돌파,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 대미 관세협상 타결,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집권 첫해의 성과도 소개했지만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라고 인식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이나 기업,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고도성장을 이끈 과거의 '성공의 공식'이 이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됐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이라며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고,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며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며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활성화, 창업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재 사망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며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고,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제 필수 성장전략"이라며 'K-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다"며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이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체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이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다섯 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위나 희망 사항이 아니다"며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력은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을 뜻하진 않는다. 굴곡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국민 참여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질수록, 저마다의 꿈과 희망, 도전이 넘쳐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커지는 것"이라며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내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며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도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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