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됐지만 창구단일화 걸림돌"
양 위원장은 "2025년은 노동자 시민들이 역사의 반동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투쟁의 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권을 바꿨지만 노동자, 민중의 삶은 여전하다"며 "정부의 요란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를 막아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노조법은 개정됐지만(노란봉투법) 창구단일화라는 걸림돌은 남아있으며 원청사용자의 저항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시행령에 담긴 '창구단일화' 원칙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한다며 반발 중이다.
또 양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는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은 내란세력과 반노동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야 할 해"라며 "원청교섭 쟁취, 불평등 타파,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원년의 해로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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