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vs 2028년 sv 2030년…일부 SNS 설전도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 간 40년 만의 행정통합이 지역 정·관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후보별로도 적정 시기를 놓고 주장과 해석이 제각각이다.
내년 2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처리에 맞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도 통과시켜 곧바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첫 적용하자는 주장과 숨 고르기 후 2028년 총선과 맞물려 추진하자는 의견, 민선 10기인 2030년에 통합선거를 치르자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동 추진기획단 구성을 긴급 제안한 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추진되는 지금을 "부강한 광주·전남을 위한 기회의 창"이라고 보고 "행정통합을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30년 통합은 너무 늦다"며 내년 2월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사실상 내년 지선에서 단일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정부로부터 받을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권한 확보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이해관계에 따른 잡음이 있을 수 있으나 시장·지사직을 계산하는 순간 통합은 안 된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언급한 뒤 "정부의 5극3특 전략에 발맞춰 신속한 통합을 통해 강력한 재정 권한과 국가적 인센티브를 확보해야 한다"며 내년 6월 지선을 골든타임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나아가 당 차원의 '광주·전남 행정통합TF' 구성도 당대표에게 건의했고, 관련 법안도 제출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도 정부의 5극3특 전략을 '광주·전남이 변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규정한 뒤 주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즉각적인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8 총선 병행설도 나왔다. 강 시장은 "이재명 정부 끝이 2030년으로, 권력구조의 힘은 갈수록 떨어진다. 아무리 양보해도 2030년은 늦다"며 "광주·전남 광역연합 선포 당시 2028년 총선과 함께 통합시장을 뽑는 것을 데드라인으로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30년 단계적 통합론도 나왔다.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년 선거 후 차기 시·도지사가 임기 내 통합을 완료하고, 2030 지방선거는 '통합 광주·전남'으로 치르자"고 공식 제안했다. 시·도 간 이해 조정, 군공항 이전,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030년은 민선 10기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고, 광주·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5·18민주화운동 50주년이 되는 해다.
반면 2030년 통합론을 두고는 강 시장이 "기득권 안주이며 현실 회피"라고, 문인 청장이 "한가하고 무책임하며 현실을 회피하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하는 등 후보 간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반면 전남지사 후보군은 통합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지역적 이해 관계 등으로 통합 시기를 놓고는 입장이 각기 다르다.
메가시티 같은 경제공동체와 행정 효율성을 우선시하거나 도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에 초점을 둔 신중론이 보다 강한 분위기여서 당장 내년 실현에는 회의적인 입장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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