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30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 중인 가운데 의사단체가 "비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추계위는 인공지능(AI) 도입, 의료 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 방식대로 형해화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괏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교육 여건의 심도 있는 고려 없이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렵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에 있어 정부의 입시 일정에 맞춘 무리한 결정보단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교육 여건의 현실적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계위는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나 그 실상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며, 정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추계위는 의료 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 일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근무 일수 가정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만명의 수급 전망이 '부족'에서 '과잉'으로 뒤바뀌는 결과는 현재 모델이 얼마나 취약한 가설에 의존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편, 추계위는 이날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 중이다. 당초 추계위는 지난 22일 진행된 11차 회의를 연내 최종 공식 회의로 보고 정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I 도입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 관련해 여러 변수에 대한 위원들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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