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온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 정책을 군과 정부 정책 등에서 폐기해온 가운데 민간기업에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를 속이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연방법을 미국 주요 기업들이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허위 청구 처벌법(False Claims Act)’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 법은 수행하지도 않은 작업에 대해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거나 제공한 서비스 비용을 부풀린 계약업체를 단속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직원 채용시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연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에 대한 사기 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백만 달러를 환수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무부가 직장 내 프로그램 관련 문서 및 정보 제출을 요구한 기업에는 구글과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가 포함되어 있다고 수사 관계자들이 밝혔다.

조사 대상에 오른 다른 기업들은 자동차, 제약, 방위산업, 공공사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속해 있다.

일부 기업은 법무부 관계자들과 직접 만났다고 조사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전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전체 목록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허위 청구 조사는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나 정부 내부 감시 기관이 법무부에 사기 혐의를 제보한 후에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DEI 조사는 법무부내 정치적으로 임명된 관리들이 정부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기업에 대해 임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지난 5월 토드 블랜치 법무부 차관은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혜택이나 부담을 초래하는 특혜를 고의로 행사하는 연방 자금 수혜자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블랜치 차관의 지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업무에서 인종 및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우대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한 후에도 민간기업이 DEI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 제제를 가하도록 했다.

블랜치 차관은 ‘허위 청구 처벌법’은 인종차별적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기업과 학교를 겨냥하는 무기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건 루이스의 파트너 변호사인 리사 다이크스트라는 기업들이 이같은 법무부의 정책에 따라 내부 조치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 사기가 일반적으로 허위 청구 처벌법의 주요 적용 대상이었다.

지난해 일반 의약품 제조업체인 테바 파마슈티컬스 USA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에 대해 환자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면서 약값을 꾸준히 인상해 메디케어에 허위 청구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업체는 이같은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4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방위산업체로는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둔 RTX의 자회사 레이시온이 국방부와의 계약 협상시 허위 비용 및 가격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해 4억 28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가 민간에 적용하겠다고 한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피고는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법무부는 특정 주에서 금지된 트랜스젠더 청소년 치료에 대해 의사들이 메디케이드(Medicaid)에 비용을 청구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7월 의사와 병원에 20건 이상의 소환장을 발부했고 일부 환자와 병원 측은 아동의 의료 기록을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이 소환장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이 여러 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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