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구글, 버라이즌 등 일부 기업들을 상대로 채용·승진 과정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이 활용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최근 '허위 청구 방지법(False Claims Act)'에 근거해 일부 기업에 사내 프로그램 관련 문서와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조사 대상에는 구글, 버라이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는 자동차, 제약, 방위산업, 공공사업 등 다양하다.

허위 청구 조사는 통상 정부에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업무를 청구하거나 비용을 부풀린 계약 업체를 처벌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로 의료 사기, 방위 산업 분야에서 활용돼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연방정부 계약을 유지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다양성을 고려한 행위는 '사실상 정부에 대한 사기'로 볼 수 있고, 이에 수백만 달러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례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또 과거 조사는 일반적으로 기업 내부 고발자 혹은 정부 내부 감사기관의 제보로 시작된 반면, 이번 DEI 조사는 법무부 내 일부 고위 관료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토드 블랜치 법무부 차관은 인종·민족 또는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혜택이나 부담을 초래하는 특혜를 고의로 행사하는 연방 자금 수혜자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업무에서 인종 및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우대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한 후에도 DEI 정책을 유지하는 기업은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종차별적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기업과 학교를 겨냥한 무기로 허위 청구 방지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기업의 다양성 증진 활동을 근거로 허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법정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기업의 허위 진술 여부 등을 입증하기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는 재정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법무부가 승소할 경우 기업은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반(反)DEI 정책 기조를 이어가며, 일부 주에서 금지된 성전환 청소년 치료와 관련해 의사들이 메디케이드에 비용을 청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 의사와 병원에 20건 이상의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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