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매년 공모방식으로 정비 지역 추가 선정…중소도시도 정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7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해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2026년~2030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설(지중화)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의 비전을 '도심 하늘을 깨끗하게, 국민 생활은 안전하게'로 정하고 ▲정비사업 체계 개선 ▲재난립 근본적 방지 대책 마련 ▲정비사업 효율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인입구간(전봇대↔댁내 설치 구간)에 방치된 공중케이블 정비에 집중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정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제3차 중장기 계획에서는 2차 중장기 계획(27개 지자체) 대비 12개 지자체를 추가해 총 3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간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정비 수요가 많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위주로 진행해왔으나, 3차 계획에서는 정비대상 지자체가 없는 강원·전남에 정비 지역을 추가(원주시·순천시)하고 매년 공모방식으로 10개 지역을 추가 선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간 형평과 중소도시의 정비 수요를 반영해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 투자 규모는 2차 중장기 2조8500억원 대비 1500억원이 증가한 3조원 규모 물량으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의견(민원발생률)을 반영한 민생 연동형 정비 물량 배분을 통해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 산불로 인한 전기·통신의 두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의 공중케이블 지중화를 확대하고, 정비사업 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서비스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도심 위주의 1단계 해지회선 순환철거(2024~2027년)를 시작으로 2단계 주소기반철거 도입 및 3단계 도심 주소기반철거와 비도심 순환철거 체계를 구축해 전국의 해지회선 철거·관리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공중케이블 난립 원인 집중점검 등을 통해 주택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정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공법·신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건물 신축 시 또는 통신망 대개체 구역 등에는 인입구간 공용화 설비(공용분배기, 공용 광케이블) 설치를 제도화하고, AI 활용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심 지역의 통신설비 포화와 재난립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통신·전력·가스·상하수도 등 지하매설 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간 공동계획 및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해 'Dig-Once(한번 굴착)' 원칙에 따라 한번 굴착으로 모든 시설물을 매립하여 중복굴착을 방지한다. 이에 더해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향후 지중화 확대 및 중장기 관점의 지하매설 인프라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은 더 많은 지역이 정비에 참여해 다양한 재난립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민 생활환경 주변에 난립한 공중케이블은 보행자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정비사업자의 적극적인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며 "Dig-Once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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