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2024년 채용 적법성 점검
931곳 중 458곳서 위반…"전년비 줄었지만 국민 체감수준 아냐"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총 832건의 채용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수사 의뢰나 징계가 필요한 중대 채용비리는 34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29일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3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실시한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신규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총 458개 기관에서 832건의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 처분 대상인 채용비리는 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채용비리가 182건이었던 2019년 대비 81.3% 감소한 수치다. 단순 업무 부주의에 해당하는 주의·경고 사항은 798건이었다.
적발된 채용비리 유형은 '자의적 합격자 결정'과 '자의적 심사 진행'이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응시 요건 및 결격 사유 검증 부실'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조치로 관련자 45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 12명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이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채용비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만, 이러한 성과가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이라고 자부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우리 사회를 짊어질 미래세대가 경제활동의 첫 관문인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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