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진 김선웅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및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에 대해 징역 2년 등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피고인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함에도 아전인수격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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