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가평 계곡 살인사건 등이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법무부는 26일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8년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4일 만에 재수사를 요청한 데 이어 4개월간 직접 보완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검찰은 2022년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살인미수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노린 범죄였다는 점도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다.

경찰이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했던 가평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선 재수사와 보완수사 끝에 작위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여신도들 성폭행으로 10년 징역형을 살고나온 종교단체 JMS 교주 정명석의 경찰 수사를 적극 보완해 2022년 10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서울대 노숙자 사건 ▲'메뚜기형' 사무장 병원 연쇄 사기 사건 ▲코인 자금세탁 및 경찰서장 뇌물수수 사건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등이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소의 분리, 즉 수사의 개시권자와 종결권자를 달라지게 하고 보완수사라는 말 그대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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