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26일 약 122조엔(약 1100조원) 규모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결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일반회계 총액은 122조3092억엔(약 1133조원)으로 2025회계연도 당초 예산(115조2000억엔)보다 약 7조엔 늘어 처음으로 120조엔을 넘어섰다.

요미우리는 전년 대비 증가액도 2023년도(6조7848억엔)를 웃돌아 역대 최대가 됐다고 짚었다.

요미우리는 "각 부처의 개산요구 총액(122조4454억엔)을 큰 틀에서 유지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다카이치 내각의 '책임 있는 적극재정' 노선이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정권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3월 말까지 연도 내 성립을 목표로 한다.

세출에서는 의료·간병 등 사회보장 관계비가 사상 최대인 39조559억엔으로 잡혔다. 고액요양비 제도 재검토 등 제도 개혁으로 약 1500억엔을 줄였지만, 의료 종사자 임금 인상 등을 위한 의료수가 개정 등의 영향으로 7621억엔 늘었다.

방위비도 늘어 주일미군 재편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방위비는 3349억엔 증가한 9조353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정부는 방위력정비계획에서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 총액을 약 43조엔으로 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4년째인 2026년도에는 대상 경비로 8조8093억엔을 반영했다.

국가 채무 상환과 이자 지급에 쓰이는 국채비는 전년도보다 3조579억엔 늘어난 31조2758억엔으로 처음 30조엔을 넘어섰다. 채권시장 동향을 반영해 가정 금리를 2025년도 연 2.0%에서 연 3.0%로 올리면서 이자 지급비는 2조5000억엔 늘어 13조엔으로 확대됐다.

세입은 세수가 7년 연속 사상 최고치인 83조735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물가 상승과 호조인 기업 실적을 배경으로 소득세·법인세·소비세 등 '3대 세목' 모두 큰 폭의 증가를 예상했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29조5840억엔으로 전년도보다 9369억엔 늘었다. 세입에서 신규 국채 발행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공채 의존도는 24.2%로, 2025년도(24.9%)보다 낮아졌다.

한편 닛케이와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2026년 정기국회를 1월 23일 소집한다고 집권 자민당 간부에게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월 중순 일본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할 전망이며, 국회 소집은 일련의 외교 일정을 마친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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