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구립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놓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상구의회와 이를 진행하려는 구청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24일 오전 사상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예산 승인권 사용을 남용해 구립 치매요양원 건립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구상권 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립 치매요양원 건립은 조 청장 공약사항으로 모라동에 지상 2층 규모로 치매 환자 4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구립 요양원은 부산에서 최초며 전국에서는 두 번째다.

그러나 사상구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에서 사상구청이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관련 예산으로 편성한 1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예산이 포함된 2차 추경 예산안을 찬성 4, 반대5, 기권 1로 부결했다.

조 구청장은 "해당 사업은 2022년 10월부터 계획이 수립돼 그동안 구의회에서도 승인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해 온 사업"이라며 "예산 확보와 공사 발주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전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재개발 주택 매입 의혹과 관련해 당에서 제명돼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현재 사상구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무소속 이종구 의장을 제외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또 "구청장으로서 구립치매요양원 예산삭감의 부당함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하고, 본회의에서도 발언 신청을 통해 구의원들에게 재고를 요청했지만 지난 22일 임시회에서 추가로 35억원이 삭감돼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1차적으로 설계비 등 약 3억원과 특별교부세 등으로 확보한 28억원에 대해서도 표결에 참여한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연말께 구상권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상구의회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주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원들도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계속 증가하면서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의회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를 정치적 전략으로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며 "만약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끝으로 "본 사업이 중단되면서 사상구 내 치매 환자 약 2000명과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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