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놓고 막바지 진통을 앓고 있다. 내부적으로 2040년 전국적으로 1만8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갔지만, 의료계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2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방침이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30일 추가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계위가 2025~2040년 수요·공급 추계 결과를 논의한 결과 2040년 의사공급은 13만1498명으로 추산했다. 현재 의대 정원(3058명)의 89.6%가 임상 활동을 시작하고 65세 이상 의사 20%가 은퇴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

같은 시기 전체 의료 이용량과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을 고려하면 의사 수요는 14만5933명에서 15만237명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2040년 의사가 최소 1만4435명에서 최대 1만8739명이 부족할 거라고 내다봤다.

다만 의사 단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생산성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AI 기술 발전이 의사의 역할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수급 추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AI를 변수로 삼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추계위 논의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로 삼았던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거라는 추계와 큰 차이가 없다. 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의 연구 등을 활용한 결과였다.

의료계는 윤 정부의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문제 삼았고, 이에 정부는 합리적이면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도출하고자 추계위를 출범했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꾸려졌으며 구성원 중 8명은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채워졌다. 그럼에도 의료계 단체는 추계위가 의사 부족 결론을 도출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추계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과학적 추계를 수행하기보다는 핵심 변수와 추계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의사 인력 부족을 과장하고 무리한 증원 정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수급 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의료계 내부 갈등도 표면화되는 모습이다. 경기도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왜곡된 의사 인력 추계로 인해 지난 2년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회원들은 엉터리 추계 결과를 듣고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김택우 의협회장 등 의협 집행부 탄핵을 촉구했다.

정부는 추계위 결론을 토대로 다음 달 2027학년도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범위'로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추계위에서 특정 숫자로는 제시하지 않을 것 같고 범위로 할 듯하다"며 "(추계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는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근거나 판단 기준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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