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줄었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내년 대폭 복원·확대된다. 특히 지역공동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사회적기업 활동이 지역에 선순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24일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지난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정부 주도 육성으로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환경위기·지역소멸 등 복합위기에 대한 대안으로도 주목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 지원 구조로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 2023년 2042억원이었던 예산이 2024년 830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예산은 284억원에 그쳤다. 지역 기반 생태계가 약화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역시 저하됐다.

이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했다. 내년 예산도 1180억원으로 올해 대비 315%로 대폭 확대했다.

다만 단순한 지원 복원에 그치지 않고,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춰 가치·협력·혁신·지속가능성의 4대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기존에 획일적으로 지원했던 방식을 벗어나 발굴·육성·성장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유망기업 발굴을 위해 창업 지원을 복원하고,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초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육성하기로 했다. 또 판로 플랫폼 활성화, 융자지원 신설 등 성장단계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인건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 사회적가치 평가를 연계하면서 사회적가치가 높은 기업이 우대 지원을 받아 더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지역의 협력 생태계도 강화해 사회적가치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방정부·민간기관·시민사회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해 취약계층 일자리, 돌봄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의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정부 주도 지원을 넘어 균형 잡힌 민관협력 지원체계로 개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증이나 사회적가치 평가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공공이 담당하고, 창업지원·경영컨설팅 등 기업지원 기능은 민간기관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뢰회복을 위해 '이달의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우리 사회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주제이고 그 중심에 사회적기업이 있다"며 "이번 정책 방향을 계기로 사회적기업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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