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과 설치, 의대교육지원관 1년 연장
교육복지늘봄지원국, 학생지원국으로 명칭 변경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육부가 새정부 출범에 맞춰 인공지능(AI),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신설한다.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은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강 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우수한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인재정책실은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고등평생정책실로 변경한다.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지원,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평생교육지원관의 3개 관(국)으로 재구성한다.
특히 대학지원관에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던 대학 시설 지원 사업 등을 이관해 지역대학 지원과 관련한 부처의 역량을 한데 결집한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대학에 전략적·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책임교육정책실은 초·중등학교 제도 및 정책을 총괄하고 학교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학교정책실로 개편하며, 학교정책관, 학교지원관, 교원교육자치지원관 등 3개 관(국)으로 구성한다.
학교지원관은 기초학력 보장 등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 함양 지원 등 핵심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확대 개편되는 조직이다. 특히 모든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헌법교육·기후변화환경교육 등의 시민교육을 전담하는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해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학생이 전 생애에 걸쳐 촘촘한 지원망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조직을 재정비한다. 기존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은 학생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생건강정책국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한다.
한편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등평생정책실에 한시적으로 설치했던 의대교육지원관은 운영을 1년 연장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조직개편 방안은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2026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를 길러내고 지역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하며, 모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의 체질 개선"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직으로 새롭게 정비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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