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방부대에 변경된 MDL 침범 기준 지침 전파
"현장부대 단호한 대응 및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월 전방부대에 '군 지도와 유엔사의 군사분계선(MDL) 기준이 다르면 더 남쪽을 채택해 대응하라'는 변경된 MDL 침범 기준 지침을 전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부터 현장에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되,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DL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설정된 휴전선이다. 당시 1292개의 표식물이 설치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비 등으로 인해 유실됐고, 현재 200여개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군은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지도 상 MDL을 실제 지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현재 지도에 적용하고 있다. MDL 표지판을 우선으로 적용하되, 식별이 어려울 경우 군사지도 MDL 좌표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사 또한 1953년 지도와 현장에 있는 말뚝을 고려해 그들의 기준대로 MDL을 설정했고, 이는 지역에 따라 군사지도와 수십m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4월부터 DMZ내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표식물 유실으로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차례 MDL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달에만 10건 발생하는 등 최근 북한군의 MDL 침범 횟수가 늘어나자 국방부는 접경지대에서의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는 군사회담을 북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제안에 지금껏 응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달 17일 이후에도 4차례 더 MDL을 침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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