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정윤아 기자 = 여야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개방 및 열람 추진에 공감한 데 대해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보 선택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적 검토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존심을 담보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맞섰다.
 
전수미 민주당 인권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북한 매체 접근 제한 완화 검토와 실용적 평화 정책을 두고 '안보 무능'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변화한 안보 환경과 국민의 판단 역량을 외면한 구시대적 인식"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매체 개방은 안보의 후퇴가 아니다. 정보 차단이 아니라 정보 선택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적 검토"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체제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정보에 대한 판단은 통제가 아니라 국민의 몫이다. 국민의힘은 북한보다 대한민국 국민을 더 못 믿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북한 방송 개방을 통한 체제 경쟁의 승리를 강조한 바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평화 정책은 이념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이다. 색깔론으로 국민을 겁줄 시대는 끝났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평화, 차단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인식이 우려를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어제(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 등 적성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을 두고 '국민이 못 보게 만드는 이유는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런 것이냐',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북한 체제 선전과 김씨 일가 우상화를 목적으로 제작된 적성 매체를, 아무런 경계 없이 우리 사회 안방까지 들이자는 발상"이라며 "적성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낮게 봐서가 아니다. 북한의 치밀한 심리전과 이적 행위로부터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조치이자 물리적 방어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는 노동신문 개방이나 김씨 일가의 철학 전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을 담보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자주파 구호 뒤에 숨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저급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개방 및 열람 추진에 공감하며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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